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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부산시 ‘반쪽 한국선박금융공사 설립안’ 대책마련 나서
등록일 : 2017-07-17 글쓴이 :  보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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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반쪽 한국선박금융공사 설립안’ 대책마련 나서
18일 정부동향 관련 대책회의...부산시, 대응방안 발표 예정

지난 13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안’에 대해 부산시가 대책마련에 나섭니다.

부산시는 18일 오전 10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김영환 경제부시장 주재로, 시민단체와 산업체, 연구기관, 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 정부 동향관련 대책회의’를 엽니다.

이번 대책회의는 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 주관 부처인 금융위원회가 당초 조선, 해운산업 지원을 위한 공사 설립 공약사항과 달리,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협정 위반 우려 등을 이유로 조선산업 지원 부문을 뺀 채 공사 설립안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제출한 것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부산시에 따르면, 중소조선소에서는 선박을 수주하고 싶어도 금융권으로부터 선수금환급보증(RG)이 발급이 되지 않아 일감이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을 글로벌 위기 이후 계속해 건의해 왔으나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업계에서는 해결책으로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만을 기다려 왔습니다.

부산시는 이러한 조선업계의 현실을 외면한 채 금융위원회의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안’ 대로 공사가 설립된다면, 반쪽짜리 선박금융 지원정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의 지원으로 해운사에서 신규 선박을 발주하더라도 국내 조선소의 선수금환급보증 발급이 어려워, 외국 조선소에서 수주 혜택을 모두 가져 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내일 대책회의에서 업계와 유관기관,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 정부 동향에 대한 대응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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