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BBS부산뉴스
제   목 : 法 "동물장례식장, 혐오시설 아냐...허가 거부 위법"
등록일 : 2017-09-13 글쓴이 :  보도부    
첨부파일 : 없음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동물장례식장 설립을 허가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동물장례식장을 지으려던 A모 씨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주민들의 반대 이유가 단지 부정적인 정서 때문이라면, 동물장례식장은 반려동물을 애도하는 시설일 뿐, 혐오시설 또는 기피시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 "동물장례식장이 환경오염이나 생태계 파괴를 초래할 것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동물장례식장을 짓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지만, 구청 측은 주민 300여명의 반대를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이전글    추석에 명절과일 경로당에 제공해도 선거법 위반
다음글    檢, KAI 한국형 전투기 사업 분식회계 의혹 포착